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간 통합돌봄 격차 해소 및 체계 기반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연대가 출범했다.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를 비롯한 각 분야 사회단체 200여 개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공동행동은 출범식에서 공동행동 운영 관련 사항을 의결하고, 향후 공동행동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갈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상임공동대표에는 최미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건태 한국사회복지연대 상임대표,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임종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위원회장,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선출됐다.

상임공동대표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2027년 예산 내 통합돌봄 사업비 2,623억 원 반영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1조 9,121억 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구조 전환 △돌봄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출범식 이후 진행된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통합돌봄은 이제 정책의 방향을 넘어 사회적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 즉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선순 상임공동대표는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만 둘 수 없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과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