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통합돌봄사업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 예방 관리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자체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동일하게 10개 분야로 정비하여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가 신설되었으며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 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정 인력 배치와 교육 훈련 등 직무 여건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 비중도 높였다.

아울러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통한 발굴 조사 지표 관련 배점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10월까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되며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11월에 지자체에 통보되며 연말에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과 우수 사례 공유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보완하였다며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 규모도 확대하여 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실을 기하고 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