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일자리·복지 업무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주민센터의 명칭도 복지 부각되는 방향으로 변경]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올해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의 간판이 '주민복지센터'로 바뀔 전망이다. 주민센터의 기능을 행정에서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복지 담당 인력 1600명이 충원된다. 이들은 읍면동 단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을 보험으로 전환해 올해 2200억원의 환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2018년까지 모든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복지에 초점에 맞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전면에 내세운 업무보고 내용은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고 복지직 팀장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통상 주민센터는 행정업무와 복지업무로 나눠지는데 최근 복지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주민센터 업무유형이 바뀌고 있다는데 착안, 읍면동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 700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구성한다.

신설되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4800명의 복지인력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인력 6000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3496개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 한다는 목표다.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구성되는 주민센터는 명칭도 바뀐다. 주민센터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변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를 알기 쉽게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주민복지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택의사 지정범위 33%까지 축소 = 정부는 올해 선택진료비의 비율을 지난해 67% 수준에서 올해 3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300억원의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맡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올해 400개 병원에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은 유도초음파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2200억원의 환자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초경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을 6월부터 지원하고, 결핵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7월부터 면제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이 밖에 어린이집을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이원화하는 '맞춤형 보육'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액은 월평균 45만6000원에서 51만7000원으로 오른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방침"이라며 "하지만 공사화는 관련법이 통과돼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