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복지예산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7~18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예산 규모 및 복지관련 조세 지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내년 복지예산 규모(사진제공: 모노리서치)]

 

 

모노리서치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로는 35.0%가 ‘올해 정도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30.8%가 ‘올해보다 증액’, 26.0%가 ‘올해보다 감액’, 8.2%는 ‘잘 모름’ 순으로 응답했다.

‘올해 정도 수준’은 60대 이상(38.1%)과 30대(37.3%), 농·축·수산업(42.8%)과 전업주부(38.1%)에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올해보다 증액’은 30대(42.5%), 40대(41.0%)와 학생(29.3%), 기타직업·무직(38.2%)가, ‘올해보다 감액’은 50대(39.6%)와 60대 이상(31.8%), 전업주부(30.5%)와 사무·관리직(30.3%)에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복지조세 인식도(사진제공: 모노리서치)]

 

이어 복지재정 규모와 관련해 세금 증액 여부 질문에는 39.7%가 ‘이미 충분하므로 세금을 더 걷지 말아야 하며, 더 낼 용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31.6%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동의하지만 더 낼 용의는 없다’, 23.3%는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데 동의하며,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5.4%였다.

‘이미 충분, 더 낼 용의없음’ 응답은 30대(47.0%)와 40대(43.5%), 전업주부(46.8%)와 사무·관리직(44.4%)에서,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은 30대(34.1%), 60대 이상(32.3%)에서,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은 40대(26.5%)와 60대 이상(26.0%), 학생(32.9%)과 농·축·수산업(30.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 질문에서 ‘올해보다 증액’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증세동의 더낼 용의 있음’이 37.0%,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31.7%,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30.2%의 응답을 보였다.

또 ‘올해 정도 수준’ 응답자들은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38.5%,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36.8%,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20.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감액’ 응답자들은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55.7%,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25.4%,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14.6% 순으로 조사됐다.

이재환 모노리서치 선임연구원은 “복지 확대는 원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방안에 대해서 직접 지출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