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굿뉴스 투데이' 특집 좌담 '한국의 노년을 말한다'
2015년, 베이비 붐 세대가 일제히 환갑을 맞는다. 이제 9년 남았다. 2050년 우리의 고령화율은 세계 1위가 된다.

저출산 시대, 청년들은 적고 노인들만 많다.

창사 52주년을 맞이해 CBS는 '굿뉴스 투데이'를 통해 특집기획좌담 '내 나이 예순 살에는'을 준비했다.

특히 13일 방송된 3부 '한국의 노년을 말한다'에서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연극인 박정자, 김진수 연세대 교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이 출연해 '지금의 노년'을 말했다.

● 노인 사회의 일자리 문제

- 현재 60~70대의 상황이 가장 애매한데, 과거와는 달리 자식의 효도도 기대할 수 없고 복지도 미흡하고 일자리 얻기도 힘들다는데?

▲ 주명룡 :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예로, 2003년부터 노령자 취업 박람회를 2번 해봤다. 인파가 너무 넘치고 일자리라고 해도 대부분 허드렛일이고, 정부의 공공보조가 형식적인 일자리들이다. 생산적인 일자리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 일자리는 넘치는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인가?

▲ 주명룡 : 그렇다.

-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취업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 김진수 : 실태 파악이 안돼서 장관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인이라는 개념조차 확립 안돼 있고 사회적으로 퇴직은 40~50대에 하는데, 60대 노인 취업 이야기를 하는게 당황스러울 것이다. 통계 자료를 보는데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있는 것 같지 않다.

- 고령자 취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같은게 있나?

▲ 주명룡 : 나이로 인해서 장년층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을 금지하는 연령차별 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연령차별 금지법은 2002년 11월달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지만 권고사안에 그쳐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 유시민 : 한 두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60년대 이후 제조업, 공업에서만 고용을 해서 일자리 늘이기 하면 제조업만 생각하는데 제조업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줄었다. 기술혁신, 정보화로 인해 훨씬 적은 인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우리 기업들이 가지게 됐다. 우리 국민들도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르신들도 힘닿는만큼, 가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

● 노인복지현실과 실버 문화

- 노인 빈곤문제의 실태는 어떤가? ▲ 김진수 : 우리의 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되면 더 나아질 것 같으나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 노인 빈곤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는데?

▲ 유시민 : 2006년도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1941년 이전 출생한 분들인데 자식들 다섯 여섯씩 낳아 고등학교 이상 보내느라 자식에게 다 투자하고, 국민연금도 없고, 노후연금 같은 민간 상품도 없던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지금은 외롭게 남은 것이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노인은 국가에서 챙겨야 하는데,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세대들이 잘못했다고 볼 수 있다.

▲ 박정자 : 일본도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극장이나 공연장에 가면 관객 평균연령이 5~60대다. 물론 생활이 안정된 다음이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예술 현장을 찾아가는 노인들의 할인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식으로, 정서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일자리와 먹고 사는 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이 초라한 것 같다.

● 노인 복지의 핵심인 연금문제

- 국민 연금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도 있는데 연금제도 개혁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 유시민 : 이미 고령에 도달한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지금 일하는 세대가 자기들이 나이 들었을 때 돈 받아 가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국민연금이다. 부모세대와 자식 모두에게 도리가 아니다 해서 고치자는 것인데, 연금기금이 180조원, 지급해야 할 돈은 390조로, 적립금보다 두 배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것이다.

순 채무가 210조원인데,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2.9%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급여 수준은 생애 평균 소득의 60%에서 50%로 내리는 재정안정화 개혁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통과 시켰고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이 충실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나?

▲ 김진수 : 반만 마음에 든다. 이기주의 세대를 막는 것은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어려운 일이다. 적게 받는 것이 불만이 아니라 떳떳한 세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인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당부와 다짐은?

▲ 박정자 : 직장을 그만 둘 때 충격이 대단히 크다고들 하는데 미리 은퇴에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직장을 떠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서적, 인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김진수 : 노년에 대한 정책도 일반 사회정책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은 상식 수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 주명룡 :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특수 연금문제에서 공무원연금 부분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 유시민 : 사십대에게 부탁하고 싶은게 있다. 이 세대가 지금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는 세대가 되어 있는데,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 경제적 부담이 많다. 고령화의 문제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자식들에게 다 쏟아 넣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의 소득을 적절히 나누고 국민연금도 가입 하고 여러 가지 노후 대비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청장년 세대가 현재의 고령자를 뒷받침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노후까지도 대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 국가와 개인이 힘을 합쳐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