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건복지 재정투자 확대 노력"
장애수당 대폭 확대..공공보건의료 확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을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0.9% 증액됐다.

앞으로도 보건복지 분야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내년 복지부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11조5489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10조4144억원보다 10.9% 증액된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앞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공보건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내년에는 도시지역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수준과 지급대상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 불임시술비 지원(142억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31억원), 노인일자리 확충(763억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135억원), 자활근로사업(2594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147억원)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또 입양아동 양육수당(92억원), 입양장려금 지원(15억원), 아동복지교사(29억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115억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375억원)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등은 장애인 종합대책으로 묶어 현재 예산 심의중이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