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모(44)씨. 의료기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박씨는 지난해 1년간 불면증과 두통 등으로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1만1356일 이용했다. 하루당 31번 의료기관을 이용한 셈이다.

전북 김제에 사는 이모(75·여)씨는 지난해 외래 1980일,투약일 5961일로 총 진료일수는 7941회,진료비는 무려 2803만원이나 됐다. 물론 공짜다.

경북의 한 정형외과는 한 환자를 한차례만 진료했지만 청구업무 담당자가 20번 진료했다고 진료부에 허위로 쓰는 방법 등을 이용,진료일수를 총 796건으로 늘려 2823만여원을 보장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병원과 연계된 약국도 허위 처방전을 이용,총 2486건에 3000여만원을 받았다.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려 3조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수급과 관련,그동안 의료급여 진료기록의 인별·병원별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27일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 사례와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운영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핵심 관리 대상자 2만3400명에 대해 지속적인 밀착 상담을 실시하고,연간 의료 이용일수가 500일을 넘는 28만4000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과도 진료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이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3회 이상 통보 후에도 개선 조짐이 없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는 2002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총 142만1000명에서 2005년 176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의료급여 지급 금액도 2002년 1조9824억원에서 2005년 3조1765억원으로 급증,예산 부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종합적인 통계 관리가 미흡했고 시·군·구의 업무지원 또한 취약했다”며 “우선 수급권자들의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급여제도 개선책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2004년도에 의료급여 대상이 상당히 늘면서 이에 대한 재원도 그만큼 늘 것이 예견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관리 및 대비책을 내놓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번 조치가 늦은 감이 있고 실효성에도 의심이 간다. 먼저 급여 대상자 및 의료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