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세부 기준이 없어 부실 급식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관리 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입소자와 보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지급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영양 및 위생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어르신의 기능 상태와 기저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고 시설 청결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50인 이상 기관은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위탁 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실제 고용된 적격 업체에만 맡길 수 있다. 위탁 시에도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고 적정 계약 단가 설정과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부실 급식을 사전에 방지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준을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배포하고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준은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질을 담보할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기준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