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길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자택 임종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 중 67.5%는 재택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 임종 비율은 14.7% 수준에 불과하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 말기는 의료와 요양,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다양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되어야 하나, 제도 미비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살던 집에서 제대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방안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재가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안을 발제했으며, 관련 전문가와 호스피스간호사회, 방문간호사회, 재가임종서비스 제공 의료인 등 현장 종사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과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정부 최종안인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의료 및 요양,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살던 곳에서 임종은 단순히 임종 장소를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나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라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택에서 생애 말기를 편안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