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체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해 지정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번 제정안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재지정,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정부에 교육, 자문,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는 관련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시범사업 참여, 포상, 국제적 네트워크 교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연내 지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의견 및 참고사항 등은 오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로 우편, 팩스(044-202-3969), 이메일(ekdms5738@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안내 내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