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이번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을 시작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되어 온 제도와 현장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의료계,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며,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시기 등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술 고도화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발맞춰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도 운영된다. 시민단체, 산업계, 법조계 등 다학제 전문가 13명이 참여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동의 절차 및 가명정보 활용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도 함께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라며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도출된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