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원으로, 올해 대비 7만 6000원 인상(1.73%↑)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국토부,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20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2012～2015년)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7년도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내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2016년 29% → 2017년 30%로 1%p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최근 3년간(2012～2015년)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약 3000~9000원 상승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최근 3년 평균 교육분야 물가상승률(1.5%)을 감안해 학용품비․교과서대 단가를 상향하고, 부교재비의 경우 단가 현실화를 위해 5%를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조금 더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