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비 파산’ 급증

파산 신청 60세이상 재작년 6.3%서 올 11.5%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m



• 생색내기 그친 ‘노인 복지’ :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의 개인파산·회생제도 운영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중 60세 이상 비율이 2004년 6.3%에서 2005년 9.7%로, 올해 1~8월에는 11.5%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때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20대(20~29세)의 개인파산 신청 비율은 2004년 12.8%에서 2005년 8.5%, 올들어 8월까지는 4.9%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2004년 9월 개인파산 제도가 첫 시행된 이래 신청자수는 2004년 1만2317명에서 2005년 3만8773명, 올들어 7월까지 6만840명을 기록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원인중 ‘병원비 지출’ 비중 역시 2004년 1.3%에서 2005년 3.2%, 올들어서는 6.8%로 매년 배 이상 증가해 고령자 파산 신청 증가와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뚜렷한 노후 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 파산 증가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