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해 예산 10조4144억원
작년 대비 10% 증가…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응
당초 예산 대비 262억 증가…예결위 조정



새해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사회안전망 강화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8.4%)을 상회하는 총 10조414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0조3882억원에 비해 약 0.3%(약 262억원) 증가한 수치다.


3일 보건복지부 소관 새해 예산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10조3882억원에 비해 0.3% 증액된 10조 414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당초 2조326억원에서 1조9076억원으로 6.1%(1249억원) 감소했다. 이는 담배값 인상 시기 연기(당초 올 1월1일→7월1일로 변경)에 따른 증진기금 수입이 감소된 데 따른 것.


국회는 구랍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비롯한 일반회계 기준 144조807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이 가운데 새해 보건복지 예산은 모두 10조4144억원으로 작년(9조4730억, 추경 2588억원 포함) 대비 10.0% 증가했다.


새해 예산은 우선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615억원)되고, 빈곤층 보호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9만명 늘린 162만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 계층의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2만6000명, 44억원)가 실시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38억원) 및 불임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213억원)되며, 치매노인그룹홈 설치(155억원) 및 소규모다기능 노인시설이 확충(126억원)한다.


노인일자리를 8만명 수준으로 늘리며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을 월 7만원(127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생활시설도 62개소로 늘린다.


노인전문병원 2개소를 건립하고, 장기요양병상을 1800개로 늘린다.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 소아·아동암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올해 1400명에서 내년 18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13억원) 및 도시지역보건지소 확충(32억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30억원), 10대 질병예방 메디클러스터 구축(9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915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국회(예결위)에서 구랍 30일 조정된 보건복지분야 사업별 증감내역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증액분은 472억6300만원, 감액분은 174억3600만원이며, 건강증진기금의 증액분은 55억원, 감액분은 804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