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보장수발제 도입계획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경제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제도 도입이라며 반발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막대한 국민부담을 가져올 제도를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환자들에 대한 간병과 수발을 사회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 2천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수발보장제 도입계획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인수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제도 도입이라며 법 제정을 오는 2천15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초 정부가 밝혔던 서비스 수혜자 폭이 대폭 줄어들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보험료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대상자 선정문제를 포함해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솔직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정부가 솔직하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여론화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노인수발보장제는 시행도 되지도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노인수발보장제 도입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약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CBS사회부 이희상 기자 leehees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