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지역필수의료법」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까지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 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 공식 협의기구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5극·3특’ 권역별 협의체 운영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함과 동시에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별로 세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의료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도는 3월 내에 임시 필수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의 한시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과 함께 정식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과 대구 및 경기 등 7개 시·도는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를 직접 발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에 빠짐없이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시·도가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를 10년 안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시작되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